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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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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3
율촌
1
바른
1
덕수
1
세종
1
삼일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3상,554]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공2021하,2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2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6년
1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1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5.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기타)][공2013하,1418]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33.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98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형사소송법

2005년
34. 전주지법 2005. 4. 7. 선고 2004고단1622,1856 판결
  [의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항소[각공2005.6.10.(22),1040]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38 판결
  [살인교사·살인·공갈미수·범인도피][미간행]
   살인교사 살인 공갈미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7.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3.11.15.(190),2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2000년
1997년
39.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1. 서울지법 1996. 8. 27. 선고 93노8195 판결：확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 죄명：반공법위반) ][하집1996-2, 71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4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업무상횡령][공1992.6.15.(922),1768]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990년
44.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집38(1)형,700;공1990.6.1.(873),110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8년
4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5.15.(823),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4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7 판결
  [강도][집34(3)형,546;공1986.11.15.(788),3007]
   강도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5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감도144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4)형,36;공1983.10.1.(713),137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79년
1977년
54.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3)형,49;공1977.11.1.(571) 103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형사소송법

1973년
1972년
1970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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